Author: hug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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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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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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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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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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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정부는